법령 식품위생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도10763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2023하,1494]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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